🍯 오늘의 꿀정보

11월에 시행되는 법은 이번에 4가지예요. 가장 빠른 시행일은 11월 12일이고, 나머지 하나는 11월 27일이에요.

한눈에 보기

숙박 중개 때 영업신고증을 확인해요 (공중위생관리법)

• 바뀌기 전: 숙박 중개 때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가 법에 없었어요.
• 바뀐 뒤: 숙박업을 하는 사람의 의뢰를 받아 중개하는 플랫폼은 영업신고증을 확인해야 해요.
• 확인할 수 없으면 중개할 수 없어요. 자기 사이버몰에서 신고 없이 영업하는 숙박업자를 발견하고 바로 삭제하면 예외예요.
• 어기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.
• 이용자는 따로 할 일이 없어요. 숙박업을 한다면 영업신고증을 갖춰 두세요.

충전시설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해요 (대기환경보전법)

• 충전시설 설치·운영자는 위치, 규모 같은 설치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해야 해요.
• 이용 상태, 충전요금, 고장 여부는 실시간으로 제공해야 해요.
• 고장 나면 신속히 수리하는 등 관리기준을 지켜야 하고, 지키지 않으면 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.
• 기준 점검을 맡는 전담기구도 지정할 수 있어요.
• 배출부과금이 3천 원 미만이면 걷지 않아요.
• 구체적인 범위와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해요. 이용자는 따로 할 일이 없어요.

자살유발정보를 차단해요 (자살예방법)

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하면 즉시 차단하고 긴급구조기관에 신고해야 해요.
•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유발정보와 작성자를 식별하고 차단·삭제를 요청하는 모니터링을 해요.
• 자살실태조사 항목에 소득, 직업, 건강 상태, 가족관계, 자살 원인·동기·수단이 더해져요.
• 심리부검 대상은 자살시도자를 제외한 자살자의 유족과 지인으로 분명해져요.
• 이용자는 따로 할 일이 없어요.

난임치료휴가가 4일로 늘어요 (남녀고용평등법)

• 바뀌기 전: 난임치료휴가 2일
• 바뀐 뒤: 4일
• 시행 전에 이미 쓴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최초 4일에 포함해서 세요.
•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·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처벌 규정이 새로 생겨요.
• 책임을 지는 범위에 법인의 대표자 등도 들어가요.
• 휴가가 필요한 근로자는 내 남은 휴가 일수를 확인해 보세요.

기준일은 2026.11.03이에요. 시행일은 법률 개정 내용을 기준으로 했어요.